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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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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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an앤 injunction인정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der오더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upon어판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