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such서치 as애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s,액츠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ke메이크 any에니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taining컨테이닝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to투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taining컨테이닝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de메이드 any에니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taining컨테이닝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contain컨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it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correcting커^r렉팅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without위^ð다웃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without위^ð다웃 notice,노우티스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notice,노우티스 contain컨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it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correcting커^r렉팅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