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19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6.9.8>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ata데이타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through^θ쓰^r루 77, 77-2, 78, and앤드 79;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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