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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5장 벌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벌칙)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오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7);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r오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4.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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