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벌칙)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report, or has falsely reported, the establishment of or conversion into a holding company in violation of Article 17;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submit, or has falsely submitted, a report on the business of the holding company, etc. concerned in violation of Article 18 (7);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 person who has failed to report, or has falsely reported, the status of share ownership or debt guarantees in violation of Article 30 (1) and (2);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4. An expert witness under Article 81 (1) 2 who has given a false expert opin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