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ile와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r오 (2)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small스몰 meeting미팅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arty.파티

⑤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When웬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been빈 heard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⑦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7) When웬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custody커스터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8)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10)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