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2 (Prohibition of Circular Shareholding)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forms^f폼즈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a어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mong어멍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affiliate어^f필리에잇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its잇츠 own온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before비^f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stock스탁 dividend디^v비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어^f필리에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group].그^r루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1.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2.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by바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어^f필리에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re^ð데어 are아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affiliate어^f필리에잇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beyond비안드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its잇츠 own온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before비^f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forfeiture^f포^f퍼처 of어^v브 rights^r라잇츠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4.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have해^v브 been빈 commenced커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ncluding인클루딩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by바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reditor크^r레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rporate코퍼^r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on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어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ncluding인클루딩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by바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meaning미닝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its잇츠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group그^r루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s,온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formed^f폼드 or오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de메이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2.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de메이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3.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de메이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the^ð더 shares.셰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