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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8 (Disclosure of the Status of Business Groups)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1.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2. 주식소유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atð댓 are아 not낫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mount어마운트 to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r오 its잇츠 capital)];캐퍼틀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oss-shareholdings크r로스-셰어호울딩즈 in인 which위치 two투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온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shares;셰어즈

5. 순환출자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6. 채무보증 현황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7. Whether웨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8.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f어v브 consciousness:칸셔스니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which위치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meaning미닝 only온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wn온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atð댓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oseð도우즈 foreignf포r런 affiliates.어f필리잇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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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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