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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7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by Unlisted Companies)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2.6>

(1)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use카즈 important임포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shares,셰어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or오 assumption어섬프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debts;뎃츠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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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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