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4 (Requests to Relevant Institutions for Confirmation of Data)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5 or오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firm컨^f펌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a데이타 on안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loans,론즈 or오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 국세청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3.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or오 share셰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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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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