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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5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xcessive익세시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power파워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governance거v버넌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trade트r레이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etween비트윈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between비트윈 such서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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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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