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Unfair Concerted Acts)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or오 cause카즈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o투 do두 so:소우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Determining,디터머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changing체인징 prices;프^r라이시즈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2. Setting세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charges;차지즈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hipment,쉽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goods,구즈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rading트^r레이딩 areas에^r리어즈 or오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Hindering힌더^r링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for^f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6.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en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trading트^r레이딩 them;^ð뎀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7. Jointly조인틀리 performing퍼^f포밍 or오 managing매너징 major메이저 parts파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8.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auction악션 bidder,비더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or오 successful석세스^f플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bid비드 or오 auction;악션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9.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by바이 hindering힌더^r링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act),액트 or오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ices,프^r라이시즈 output아웃풋 volume,^v발륨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s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o투 overcome오우^v버컴 a어 recession;^r리세션

2. 연구ㆍ기술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거래조건의 합리화

3.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anges체인지즈 to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4)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commit커밋 the^ð디 act:액트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robability프^r라버빌러티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ose^ð도우즈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contacts칸택츠 between비트윈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2.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exchanged익스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acts액츠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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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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