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To투 detect디텍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ds비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bid-related비드-^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bid-related비드-^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en웬 they^ð데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bid비드 or오 when웬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id-related비드-^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ts잇츠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