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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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sist어시스트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ir^ð데어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upon어판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if이^f프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country컨트^r리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it잇 will윌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