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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5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positions;퍼지션즈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urbing커빙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s액츠 and앤드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nfair언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tition캄퍼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n안 laws로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atð댓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other어ð더 laws.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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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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