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3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by Commissioners)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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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