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4 (Quorum for Meetings and Decisions)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small스몰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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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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