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5 (Open Hearings and Decisions, and Closed Delibera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Hearings and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e business secrets of enterprisers or enterprisers' organizations.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2) Hearing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in principle be conducted orally, but may be conducted in writing if necessary.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he deliberations among commissioners for reaching a decision on a ca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 be disclos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