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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5 (Open Hearings and Decisions, and Closed Delibera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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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2)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ally,오r럴리 but벗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mong어멍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forf포 reachingr리칭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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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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