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Council Members)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2. 자기가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or오 adviser애드^v바이저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n안 legal,리글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mediate미디에잇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challenge챌런지 that^ð댓 member.멤버

③ 협의회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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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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