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5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er^r러^f퍼 the^ð디 act액트 or오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ferral^r리^f퍼^r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6)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