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2 (Investigation Hours and Investigation Period)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Whe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s 80 and 81, an investigating public official shall conduct it within the regular working hours of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under investigation. However, wher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within regular working hours, such as where there is a risk of destruction of evidence, the investigation may be conducted outside regular working hour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business under investigation.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An investigating public official shall complete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investigation period stated in the document under Article 81 (9). However, where a sufficient investigation to achieve its purpose has not been conducted within the investigation period, the period may be extended to the extent that minimizes the burden on the work of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under investigation.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When extending the investigation perio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2), an official document stating the extended investigation period shall be issued to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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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