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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3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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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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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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