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4 (Examination of Evidence in Deliberation Proced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deliberate on a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xamine evidence upon application by a party or on its own authority.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esiding commissioner of a plenary meeting or a small meeting does not accept a party's application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he or she shall inform the party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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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