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6 (Objections)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