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pon어판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gain,어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To투 review^r리^v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Reporters'^r리포터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porter's^r리포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who후 originally어^r리저널리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handled핸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se케이스 again.어겐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