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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의 이용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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