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