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0 (Withdrawal of Permission to Keep Dangerous Dog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as해즈 attacked어택트 and앤드 injured인저드 or오 killed킬드 a어 person퍼슨 or오 an앤 animal;애너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eutering누터^r링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3;

3.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trained트^r레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draws위^ð드드^r로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a어 humane휴메인 method.메^θ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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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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