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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3 (Purchase of Insurance)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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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forf포 which위치 insurance인슈r런스 must머스트 be비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insurance인슈r런스 purchases.퍼처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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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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