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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1장 총칙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Animal Protection)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keeps,킵스 manages,매니지즈 or오 protects프r러텍츠 an앤 animal애너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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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animal애너믈 does더즈 not낫 suffer서f퍼 fromf프r럼 thirstθ써스트 or오 hunger헝거 or오 become비컴 malnourished;맬너r리시트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Allow얼라우 theð디 animal애너믈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normal노믈 behavior비헤이v비어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suffer서f퍼 discomfort;디스컴f펏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4. Keep킵 theð디 animal애너믈 freef프r리 fromf프r럼 pain,페인 injury,인저r리 and앤드 disease;디지즈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animal애너믈 is이즈 not낫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fearf피어 and앤드 stress.스트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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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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