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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2 (Bearing of Protection Costs)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or오 2 fromf프r럼 its잇츠 owner오우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adopting어답팅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its잇츠 owner오우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given기v븐 up업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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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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