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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4 (Taking Over Animals Whose Keeping Has Been Given Up)

①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keeps,킵스 manages,매니지즈 or오 protects.프r러텍츠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laim클레임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animal애너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jectr리젝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without위ð다웃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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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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