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3 (Labeling of Animal Welfare Livestock Products)

①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1)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may메이 bear베어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on안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축산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나.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b)비 When웬 farm^f팜 animals애너믈즈 are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using유징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다.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c)시 When웬 farm^f팜 animals애너믈즈 are아 slaughtered,슬로터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laughtered슬로터드 at앳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의 축산물: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3.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bear베어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eet밋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4.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bear베어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2) When웬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old소울드 unpackaged언패키지드 or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the^ð디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signboard사인보드 or오 sign.사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abeling레이벌링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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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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