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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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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1조(출하승인수수료 및 시험동물)

① 출하승인신청인은 출하승인을 신청하는 때(재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출하승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검정에 필요한 시험동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③ 제1항에 따른 시험동물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출하승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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