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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2조의2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소관 등제2장 동물약국의 개설
제3조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등 제3조의2투약지도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제4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제4조의2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5조의2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제6조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 제7조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 제7조의2신약 등의 재심사 제8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제8조의2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제9조조건부허가의 신청등 제10조조건의 이행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 제11조허가대장 및 허가증등 제12조제조관리자등 제1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13조의2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제13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제13조의5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제15조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 제1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 제16조의2수입관리자 등 제17조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제19조수입자등의 준수사항 제19조의2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제20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의2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제22조의3동물용의약품의 개봉판매 제22조의4처방관리시스템 운영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제24조의2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허가증등의 재교부등 제2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ㆍ수입실적 등의 보고 제26조의2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제26조의3회수계획의 공표 등 제26조의4회수제품의 폐기 등 제26조의5폐업 등의 신고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제27조국가출하승인기관의 지정 제28조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 제29조출하승인신청 제30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제31조시료의 채취 등 제32조출하승인기준 등 제33조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 제34조출하승인의 통지 등 제35조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제36조출하승인 재신청 등 제37조제품내용의 표시 제38조시험동물의 건강진단 등 제39조시험동물 등의 처리 제40조국가검정품의 용기 및 봉합방법 제41조출하승인수수료 및 시험동물제5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ㆍ품질관리
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 제43조기재상의 주의등 제43조의2봉함 제44조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 제45조동물용의약품등공정서 및 기준서 제4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47조삭제제6장 보칙
제48조삭제 제49조허가증 등의 반납 제50조동물약사감시원 제51조삭제 제51조의2회수ㆍ폐기명령 등 제51조의3품질ㆍ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명령 제52조행정처분기준 제53조삭제 제5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55조삭제 제56조수수료 제57조처분의 요청 제58조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58조의2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60조각종 대장 등의 전산처리 제6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