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듣기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보호2.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강화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