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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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