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