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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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