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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특별회계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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