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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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