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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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