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0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revoke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under Article 59 (1) if it falls under subparagraph 1, and may revoke its designation or order it to suspend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if it falls under subparagraph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ulent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59 (3).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a designation or ordering a suspension of work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criteria, procedures, etc. for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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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