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the^ð더 party's파티즈 agent에이전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in인 person퍼슨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the^ð더 receipt^r리싯 or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3) When웬 serving서^v빙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uling^r룰링 concerning컨서닝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trial,트^r라이얼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delivery딜리^v버^r리 among어멍 the^ð디 optional압셔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rvice서^v비스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4) When웬 effecting이^f펙팅 service,서^v비스 unless언레스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cord^r러코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lieu루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sent.센트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exercise엑서사이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⑦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7)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arties파티즈 or오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one원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receive^r러시^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t잇 shall섈 be비 that^ð댓 place.플레이스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1)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be비 effected이^f펙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2) The^ð더 sending센딩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one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