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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질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08 (Pledges)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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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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