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15 (Presumption, etc. of Amount of Damages)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goods구즈 that^ð댓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fit프^r라^f핏 per퍼 unit유닛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earned얼느드 by바이 selling셀링 goods구즈 but벗 for^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ss,레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sold소울드 them^ð뎀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for^f포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up업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Where,웨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quantity콴터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어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quantities콴터티즈 (less레스 any에니 such서치 quantity콴터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nd앤드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4)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claimed클레임드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at^ð댓 fact^f팩트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but벗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given기^v븐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21>

(7)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8)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is이즈 in인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arm함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due두 to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8.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infringer's인^f프^r린저즈 efforts에^f펏츠 to투 remedy^r레머디 the^ð더 harm.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