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제118조(서류의 제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18 (Submission of Documents)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motion,모우션 order오더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