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8조(서류의 제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18 (Submission of Documents)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a lawsuit concerning infringement of a design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the court may, upon a party's motion, order the other party to submit documents necessary to calculate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ing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holder of the documents has a justifiable reason to refuse to submi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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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