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seeks식스 permission퍼미션 to투 work워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r오 (2),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permission퍼미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ork워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llowing^f팔로잉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to투 work워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refuses^r러^f퓨지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thereof:^ð데^r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4)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unless언레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