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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25 (Requests for Joint Trials, etc.)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right,r라잇 all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r오 all올 jointly.조인틀리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ll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use카즈 forf포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s퍼티셔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orf포 all올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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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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