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25 (Requests for Joint Trials, etc.)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 joint owners of a design right or of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request a trial concerning the jointly owned right, all of the joint owners shall jointly make the reques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wo or more persons request a trial for invalidation of a design registration under Article 121 (1) or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under Article 122 concerning the same design right, they may request the trial individually or all jointly.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When a trial is requested against the holders of a jointly owned design right, all of the joint owners shall be made respondents.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 there is a cause for interruption or suspension of trial proceedings for any one of the petitioners under paragraph (1) or (2) or the respondents under paragraph (3), it shall take effect for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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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