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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30조(심판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0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1)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have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conduct칸덕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trials트r라이얼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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