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0조(심판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0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1) When a trial is requested,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hav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conduct the trial.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qualifications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3)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shall conduct trials independently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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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